법령 행정심판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21, 1996. 2. 16., 각하
각하재결경청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재결경청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17204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47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
3. 광주고법 1991. 12. 12.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3),443]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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